WTO SPS위원회의 특별협의절차에 관한 연구

이재형; 이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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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형 이천기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2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0 - 54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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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PS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관련 특정무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협의’(ad hoc consultation) 절차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SPS위원회가 특정 위생․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 특별협의 또는 협상을 권장하고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SPS협정 제12조 2항에서 예정되었던 것이다. 이번 위원회 결정 채택 이전까지는 특별협의의 법정 절차가 미비하였던 관계로 상대적으로 특별협의를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으며, 회원국들은 주로 SPS위원회 정례회의에서의 다자간 논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왔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서 특별협의절차의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SPS협정 특별협의절차를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이번 위원회 결정 이전까지 회원국들의 위생 및 식물위생 특정무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SPS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기존의 특정무역현안 해결방법을 우선 검토하고, 다음으로 최종 채택된 ‘제12조 2항에 따라 회원국간 특정 위생 및 식물위생문제의 해결을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절차’(G/SPS/61)가 SPS협정 분쟁해결에 가지는 의의, 입법연혁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평가하였다. 신설된 특별협의절차는 협정 제12조 2항에 따른 특별협의절차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 절차의 활용에 대한 회원국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장기간․고비용이 요구되는 WTO분쟁해결절차에의 법적 제소 이전에 상호간에 보다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회원국 간의 특정무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가 추가 신설된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특별협의절차에서의 협의내용은 기밀유지를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국의 SPS사안의 구체적 내용이 정식으로 분쟁화되기 이전에 다른 회원국들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회원국에게는 효과적인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협의주재자가 적극적으로 비공개 협의과정에 참여하여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고 해결방안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특정무역현안에 관한 SPS위원회에서의 다자간 논의’와 ‘WTO분쟁해결절차에의 법적 제소’ 사이에서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낼 것이며, 향후 실효적으로 패널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Recently on July 9th 2014 the WTO SPS Committee adopted ad referendum the voluntary mediation procedure or “ad hoc consultations”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specific SPS issu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 of the SPS Agreement, which eventually became definitive on September 6th. This Committee Decision can be highly appreciated in the sense that it newly establishes yet another additional channel for WTO Members to resort to in resolving SPS concerns before referring the matter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and can effectively prevent development of any unnecessary formal legal SPS disputes between Members. Given that formal legal proceedings of WTO adjudicating bodies can be considerably time- and energy-consuming, ad hoc consultations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in resolving specific trade concerns (STCs) related to SPS non-tariff barriers, and in reducing the number of fully-fledged WTO legal disputes before the DSB. For many previous years WTO Members have usually resorted to raising STCs in regulator meetings of the SPS Committee and tried to resolve the concerns multilaterally, rather than referring to bilateral ad hoc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It seems to be - at least partly - due to the fact that before this decision there was no detailed procedures established under any of the Committee decisions made nor the SPS Agreement itself. Thus the Decision is expected to increase legal predictability of Members about ad hoc consultation procedures. Further, participants to ad hoc consultation are given opportunities to hear from the “Facilitator” (usually the Chairperson of the SPS Committee) who serves as a neutral third-party mediator and presents suggestions for resolution of the matter. Moreover, for Members who feel reluctant and uncomfortable to have their SPS concerns publicly exposed in the Committee meetings with a number of third-party Members freely expressing their views, ad hoc consultations can be an attractive alternative, in which participating Members are obliged to keep all information and discussions confidential, unless otherwise agreed. In this sense the author expects that the newly adopted procedure will substantially “fill the gap” between multilateral efforts in the SPS Committee and a formal legal proceeding under the DSU. Against this background, in this paper the author first examines the SPS Committee’s previous practices in resolving STCs before the recent adoption of ad hoc consultation, then turns its attention to the Committee Decision “Procedures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Specific Sanitary or Phytosanitary Issues Among Memb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G/SPS/61). He also examines legislative and negotiating history of the same Decision, conducts an analysis on its legal structure,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in resolving SPS concer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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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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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Horn, Henrik / 2013 / In the Shadow of the DSU: Addressing Specific Trade Concerns in the WTO SPS and TBT Committees

2. [단행본] - Horn, Henrik / 2007 / Research Handbook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 Edward Elger

3. [단행본] - Merrils, John / 2010 / International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4. [학술지(정기간행물)] - Naiki, Yoshiko / 2009 / Accountability and Legitimacy in Global Health and Safety Governanc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SPS Committee, and International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 Journal of World Trade 43 (6)

5. [보고서] - Naqib Ishan Jan, Mohammad / 2009 / The Role of Mediation in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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