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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산물 교역은 2018년 기준 2,780억 달러로 전 세계 2위의 농산물 무역대국이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2001년 166.3억 달러에서 2018년 827.9억 달러로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고, 수입은 2001년 210.3억 달러에서 2018년 1,951.7억 달러로 연평균 15.5%씩 증가하면서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농산물 무역 증대추세는 불가피하게 향후 농산물 무역과 크게 연관되는 SPS관련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WTO 가입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2건의 SPS 관련 소송을 경험하였는 바, 그 중 하나는 중국산 가금류 수입 관련 미국에 대한 1건의 제소와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 관련 1건의 피소가 있다. 하지만 WTO SPS 관련 분쟁에 중국은 제3자로서 16건의 분쟁에 참여하였고, 이는 EU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중국정부가 SPS 관련 사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발생한 SPS 관련 분쟁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발생한 SPS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SPS 관련 분쟁의 특징과 함께 우리나라 SPS 관련 정책에 주는 교훈과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DS392)는 중국이 2009년 미국을 상대로 자국의 검역주권과 농업통상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건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족 대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승소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중국의 축산환경과 검역과학 여건에서 자국에 불리할 수도 있는 가금류 인플루엔자(AI) 관련하여 미국 법제의 불공정한 대우에 초점을 두고, WTO 분쟁해결과정에서 SPS 협정문과 연계한 적극적 공격 전략을 통해 승소함으로써 통상분쟁에서 중국의 새로워진 위상을 발견 할 수 있다.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제한에 대한 분쟁(DS589)은 2019년 9월 WTO 분쟁해결기구에 캐나다가 분쟁을 제기한 이후 아직 공식적인 패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캐나다는 이 사안이 검역상 양국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캐나다 정부가 화웨이(Huawei) 부회장인 멍완저우를 체포한 것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라 보고 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자국산 캐놀라 종자 전체 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 이상 공식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요청하지 않고, 양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WTO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세계대국으로서 “무역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선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제한과 같이 국제협정에 명백히 위반되면서 자국의 통상이익을 침해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이의제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간 대결구도를 형성하여 세계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제한과 같이 수세적인 경우에는 중국이 가지는 높은 구매력을 적극 활용하면서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개적 비판과 위상 실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SPS 관련 무역분쟁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와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출범, 그리고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많은 국가들의 자국 이익우선주의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입을 둘러싼 SPS 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 대응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에서 위생검역조치에 대한 통상현안 문제 발생은 대내적으로도 농업 관련 SPS 관련 기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위생검역조치 시행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근거와 통상 규범적 대응 논리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대응 시스템 구축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발생한 SPS 관련 분쟁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발생한 SPS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SPS 관련 분쟁의 특징과 함께 우리나라 SPS 관련 정책에 주는 교훈과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DS392)는 중국이 2009년 미국을 상대로 자국의 검역주권과 농업통상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건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족 대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승소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중국의 축산환경과 검역과학 여건에서 자국에 불리할 수도 있는 가금류 인플루엔자(AI) 관련하여 미국 법제의 불공정한 대우에 초점을 두고, WTO 분쟁해결과정에서 SPS 협정문과 연계한 적극적 공격 전략을 통해 승소함으로써 통상분쟁에서 중국의 새로워진 위상을 발견 할 수 있다.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제한에 대한 분쟁(DS589)은 2019년 9월 WTO 분쟁해결기구에 캐나다가 분쟁을 제기한 이후 아직 공식적인 패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캐나다는 이 사안이 검역상 양국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캐나다 정부가 화웨이(Huawei) 부회장인 멍완저우를 체포한 것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라 보고 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자국산 캐놀라 종자 전체 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 이상 공식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요청하지 않고, 양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WTO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세계대국으로서 “무역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선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제한과 같이 국제협정에 명백히 위반되면서 자국의 통상이익을 침해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이의제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간 대결구도를 형성하여 세계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수입제한과 같이 수세적인 경우에는 중국이 가지는 높은 구매력을 적극 활용하면서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개적 비판과 위상 실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SPS 관련 무역분쟁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와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출범, 그리고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많은 국가들의 자국 이익우선주의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입을 둘러싼 SPS 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 대응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에서 위생검역조치에 대한 통상현안 문제 발생은 대내적으로도 농업 관련 SPS 관련 기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위생검역조치 시행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근거와 통상 규범적 대응 논리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대응 시스템 구축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WTO SPS 관련 분쟁 현황
Ⅲ. 중국의 SPS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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