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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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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2호
발행연도
1994.12
수록면
143 - 1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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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히 산업화,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가정경제 향상을 위한 취업등으로 가정에서의 자녀양육기능이 약해지는등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되고 있고 조기교육에 대한 인식변화로 영유아 보육은 사회적인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에 태화사회관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해방후 6.25전후 시기에는 구호적인 단순보호적 이었고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공포되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까다로운 법인설립으로 시설이 증설되지 않아 임시조치요령을 공포실시하여 획기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하여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폐합시켰다. 그러나 유아교육진흥법에는 탁아기능에 대한 조항이 없고 내무부 운영지침에 의거 종일반 운영기능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탁아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보건사회부는 1990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탁아사업을 7년만에 부활시켰으나 이 법으로는 보육욕구 수용이 미흡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독립법으로 제정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영 유아보육사업은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듯이 일관성있게 발전되지 못했다. 이로인해 보육시설의 운영주체, 종사자의 자격, 보수, 보육의 프로그램, 운영재정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 새마을 유아원시설을 보육시설로 전환시키는데 정부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국가적자원손실을 초래하였고 국공립시설의 위탁체 대리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개선방안으로 보건사회부내에 보육청을 설치하여 행정 지도 감독을 할 것과 대학에 보육학과를 두어 보육교사를 양성할 것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것, 위탁운영체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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