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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3집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3 - 44 (22page)
DOI
10.18859/ssrr.2017.02.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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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서 이익집단이 후원금 쪼개기를 통해 의원의 법안 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후원금 제도의 특성과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입법 로비 과정을 비교하였다. 분석 대상은 청목회 사건, 한전 KDN의 입법로비 의혹,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으로 세 가지 사례이다.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이익집단들이 상임위원회의 법안 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선호가 반영된 법안이 발의 및 통과되도록 유도하였고 쪼개기 후원을 하였다. 이에 비해 이익집단들 간에 해당 이슈가 쟁점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해서 보면, 이익집단들의 입법 로비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했다. 쪼개기 후원의 기부 시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이익집단들 간에 큰 쟁점이 되지 않는 이슈는 법안 발의 이전과 이후에, 쟁점이 되는 이슈는 법안 통과 이후에 쪼개기 후원을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후원금 쪼개기 방식을 통한 이익집단들의 입법 로비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데 있다.
#입법 로비 과정 #이익집단의 정치후원금 #의원의 법안 발의 #쟁점 이슈 #legislative lobbying process #political donation of interest groups #Proposals of the Legislators' Bills #hotly-debated issu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이슈의 쟁점 여부에 따른 입법 로비 사례 비교 분석 : 청목회 사건, 한전 KDN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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