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의 초상권론에 관한 일고찰 : 초상의 경제적 이용을 중심으로 :초상의 경제적 이용을 중심으로

고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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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철웅 (릿쿄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1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83 - 2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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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초상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문제가 프랑스법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법에 어떠한 시사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초상의 경제적 이용에 대해 초상권론의 문맥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수 학설은 초상권을 인격권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나, 그렇다고 해서 초상이 경제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재산권적인 측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초상권과 인격권의 관계를 반드시 상하관계 내지 포섭관계로 정의하지 않는 학설도 존재한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미국 유래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유권, 인격권, 재산권과 같이 기존 용어를 재해석하여 초상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현실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종래의 용어를 해석 내지 재구성하여 기본 개념을 갱신해 나가는 프랑스법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당사자 의사의 탐구를 통한 계약적 문맥에서의 논의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의 판례는 초상의 경제적 이용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혹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당사자의 합의 하에 초상을 경제적으로 이용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수를 초상의 이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대가로 구성하는 판례도 나와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민사책임이라는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되며, 당사자 의사를 판단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계약의 문제로 바라보려고 하는 프랑스적 특성과 관련된다.
한국에서도 초상의 경제적 이용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다수이나, 학설과 판례에서 초상권이나 성명권과 같은 기존 개념을 재해석 및 갱신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불법행위법의 틀을 넘어 동의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탐구하는 논의나, 부당이득의 관점에서 인격권을 바라보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논의상황은 프랑스의 논의와 그 시점은 다르나, 점점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프랑스 논의의 소개가 한국의 논의를 보다 상대화하는데 하나의 시점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At the end of 19th centuries, the right of image started to be protected in France. It arrived at a decision by using the right of image to solve the problem about a representation or reproduction without consent of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of image. It was approched by the subjective right for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right of image. Actually meaning of the right of image and name of rights which legal heirs achieved since the first case occurred at the end of 19th centuries. The explanation why it had to be constructed by the subjective right, should be proposed because it was fully qualified for protecting by legal skills on tort law. Recently, from the reason of the judgement that supreme court of france(Cour de cassation) selected to use article 9 on french civil code instead of article 1382, it should be more efficient from the persepective of victim. After 20th centuries, the contract approach started to respond to the economical use of image. The problem at the real case was changed from the representation or reproduction of the image without consent of the person who holds a right to the economical use of image. From the phenomenon of the real cas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seeking what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were at the time of the contract. This approach will be from the legal culture of french law that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 i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nd also from the fact that it is not clearly divided between contract responsibility and tort responsibility in french civil law. It also could be analyzed the problem regarding the economical use of image with a view to the appropriation of goods in Korean civil law system without using the term of the right of publicity. Because the core problem about the right of publicity is the appropriation of goods as a result of using the image of other person economically. It will be important how to take the economical value back to the image owner legally. This paper pursued three methods. First, if there was the agreement of the contract, we should have to find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Secondly, there wasn’t the agreement of the contract, we could use the tort law system for compensating victim’s damages. Lastly, the victim could use article 741 of korean civil code which regulates the unjust enrichment.

#인격권 #초상권 #초상의 경제적 이용 #권리 #계약 #퍼블리시티권 #부당이득 #재화의 분배 및 귀속 #법률행위 #동의 #right of image #france #publicity #economical use of image #consent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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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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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1] 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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