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배경] 퍼블리시티권? 연예인의 초상권?

김국환 ,  장태미 ,  이유리나

지식재산정책

2015 .03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4 .06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하급심 판결 동향 분석 및 권리화 방안

최승재

정보법학

2015 .01

징계혐의를 수집하기 위한 촬영과 근로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 서울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 2010106 판결

박수근

노동법학

2025 .0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에대한 비판적 검토-제2조 제1호 차목을 중심으로-

한지영

홍익법학

2016 .01

지적성과물의 부정한 이용행위의 규제와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을 중심으로 -

강태욱

Global IP Trend

2017 .12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채희태

노동법학

2018 .09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연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4.27. 선고 2013가합18880 확정판결의 평석

윤석찬

재산법연구

2019 .01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미국법상 퍼블리시티권

권태상

비교사법

2016 .02

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5 .03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

기간제법상 차별의 인정기준 - 현저한 질적 차이의 유무 :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7 .09

[ISSUE 01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논의의 전개와 전망

권단

Global IP Trend

2015 .12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입법화 방안

박정군 ,  박인회

법학논집

2018 .01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성격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36543 판결 -

박성미

노동법포럼

2025 .03

퍼블리시티권 입법의 영향

홍승기

언론중재

202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