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일 형사정책 동향 비교 연구

김한균; 안성훈; 나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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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나주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B-07] 한·일 형사정책 동향 비교연구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99 (9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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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been launched from th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building a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policy in order to fulfill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Based on this concep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ending issues of cooperation and provide the future tasks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policy between Korea and Japan.
Chapter 2 summarizes the issues discussed from the Korea-Japan Criminal Justice Policy Forum and evaluates its results. Chapter 3 examines research trends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and Japan. In other words, the study proposes direction and range of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between two countries by arranging recent research outcomes in the area of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inal justice system.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s present conditions and research projects of institutions, which is needed for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partnership in order to exp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institutions in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policy between Korean and Japan. In response to this analysis, Chapter 4 prospects possible challenges for joint research projects between Korea and Japan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system of Northeast Asia for achieving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2장 한 · 일 형사정책 포럼의 의의와 성과]
제1절 제1회 한 · 일 형사정책포럼의 성과와 평가
제2절 제2회 한 · 일 형사정책포럼의 성과와 평가
[제3장 한국 및 일본에서의 형사법관련 연구 동향]
제1절 「형법」
제2절 「형사소송법」
제3절 「형사정책」
제4절 한 · 일 형사사법협력기관의 확대방안
[제4장 결론]
제1절 한 · 일 형사법 및 형사정책 동향연구의 체계화
제2절 한 · 일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체계화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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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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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원

소속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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