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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유럽공동체의 형성]
제1절 유럽의 정체성
제2절 루소의 생각
제3절 칸트의 “영구평화론”
제4절 유럽 공동체 구상의 “현실화”
[제3장 기본이론]
제1절 서론
제2절 거버넌스와 관할권
제3절 통합 형사사법을 위한 논의
제4절 규범의 창설과 주권적 관할
[제4장 통합 형사사법을 위한 과정]
제1절 설계
제2절 형사법 법원들과 원칙
제3절 운영방식
[제5장 운영 기구와 활동]
제1절 개요
제2절 수사기구
제3절 상호 승인 원칙(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제4절 평가와 전망
[제6장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통합에의 시사점]
제1절 논의의 전제
제2절 협력구상 기본 원칙에 대한 검토
제3절 형사사법의 통합
[제7장 결론]
제1절 논의의 정리
제2절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과제와 동북아 형사사법 협력체계 구축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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