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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3집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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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현상에서 지역주의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 논문에서는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적 대안의 적용가능성이나 원칙을 규명하고자 한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치상황의 특징은 이 기간의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확연히 들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모든 전국적 선거에서는 지역을 매개로 하는 정당투표가 이루어졌으므로 현실적으로 지역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현재의 대의제 다수민주주의의 정치체제에서는 지역주의로부터의 탈피도 어려울 것이다. 지역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국민통합을 강조하든지 비현실적인 정치구조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물론 한국사회가 과연 서구와 같이 파당적 분열현상을 나타내는 다원사회인가에 대하여는 분명히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지난 시대의 지역색과 지역갈등이 전제되어서는 국가적 차원의 안정과 성장은 무망한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협의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원칙 중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치적 과정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정당간의 합의에 의해서 인사배분, 비례대표제와 지역자치권의 확대와 같은 정치제도화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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