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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4집 제1호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177 - 19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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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체제의 종식은 NATO 존재의 지속여부, 유럽안보의 정체성 그리고 정치군사적으로 강대국화하려는 독일견제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 유럽안보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유럽안보를 책임졌던 NATO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WEU와의 관계설정이었다. “위대한 프랑스 재건”이라는 목표아래 프랑스의 유럽안보정책은 독일의 팽창을 저지함으로서 유럽내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것과 미국에 대한 유럽의 독자성을 확보한다는 두 가지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 전략은 유럽에서 NATO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역할을 축소시키며, 또한 NATO내 유럽기둥인 WEU 강화를 통해 NATO내에서 프랑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유럽안보구도 재편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가 취한 NATO, WEU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NATO 정책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적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실재적인 원인과 어떤 방향으로 태도변화가 일어났는지, 나아가서 NATO의 중‧동유럽 확장에 대해 프랑스가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가 다루어진다. 또한 프랑스가 유럽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WEU 강화정책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하여 프랑스가 구상하는 안보체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결론적으로 간단히 전망하고자 한다.
#WEU #프랑스의 안보정책 #European Security Regime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안보체제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EU #French Security Policy #NATO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Maastricht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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