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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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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안보질서는 탈냉전시대를 맞아 크게 변화했다. 이로 인해 2차 대전 이후 유럽안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오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역시 ‘집단방어기구’라는 군사적 역할에 덧붙여 정치적 역할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냉전시대에 경제적 통합에 치중했던 유럽공동체(EC)는 사회주의 진영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하고 경제통화동맹(EMU)는 물론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와 내무·사법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유럽연합(EU)으로 전환하게 된다. EU가 CFSP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군사적 기구인 NATO와 WEU, 그리고 WEU를 자신의 군사적 수단으로 정한 EU와의 관계는 정립되어야 했다. 새로운 유럽안보환경에서 EU가 안보정체성을 확립하고 유럽안보전략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게 됨에 따라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은 수립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ESDP를 통해 NATO와 EU는 더욱 밀접한 “경쟁적 협력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우선 탈냉전시대에 변화를 겪게 된 유럽안보환경을 분석하고, EU가 CFSP를 수립하게 되는 과정과 기존 유럽안보기구들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 논했다. 그리고 EU가 ESDP를 수립하게 되는 배경 및 과정, 의의 등을 살펴보면서 ESDP 수립 과정을 통해 이룰 수 있었던 NATO와 EU의 관계 발전에 대해 논하고, EU가 이러한 ESDP를 실제 적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NATO #Treaty of Maastricht #WEU #ESDP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방위정책(ESDP) #CFSP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Maastricht) #서유럽동맹(W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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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박홍규 / 2006 / NATO 변환의 현황과 전망: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 주요국제문제분석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엄태암 / 1997 / NATO의 ‘신전략개념’ 채택과 21세기 위상변화 / 주간국방논단 (772) : 99 ~ 24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서항 / 1995 / 유럽안보협력의 진전과 전망 - CSCE의 OSCE 전환을 중심으로 / 주요국제문제분석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근 / 2007 /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의 형성과 NATO의 대응 / 유럽연구 25 (3) : 1 ~ 26 dbpia 5. [학술대회논문] - 이재승 / 2004 / EU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동향과 전망 / 주요국제문제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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