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론 : 논의의 현주소와 동북아에서의 민주평화 담론 :논의의 현주소와 동북아에서의 민주평화 담론

김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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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천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제2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63 - 38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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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차별화된 전쟁부재 현상을 주장하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서구 자유주의 국제관계이론(Liberalism)의 핵심으로 부상했고, 클린턴(Clinton) 행정부의 민주주의 확장정책(Enlargement)의 이론적 기반과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의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전쟁을 국제관계의 ‘자연적 상태(natural state)’로 규정하고 적절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유지를 통해 전쟁을 예방해야한다는 현실주의(Realist) 국제관계이론의 인식과는 달리, 민주평화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구적 차원으로 전파하고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를 증가시켜 지속 가능한 국제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 민주평화현상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은 구조적/제도적 해석과 문화적/규범적 해석, 두 범주로 분류된다. 민주주의 구조/제도와 문화/규범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다수의 최근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발전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민주평화 ‘현상(phenomenon)’과 민주평화 ‘이론(theory)’의 불균형과 민주평화론의 이념적 성향은 동북아와 국내 학계의 생산적 민주평화 담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다수의 국내 학자들은 민주주의 정착이 궁극적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개선할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은 부정하지는 않지만, 역내에 팽배한 민족주의와 취약한 안보구조로 인해 당장은 민주평화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국가간의 신의와 불신이 과거 상호작용의 성격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평화 현상의 인과적 경로와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구성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평화론은 철칙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질수록 평화적인 국제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확률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시각은 전향적인 민주평화담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s with the demise of Cold War international order the Democratic Peace theory has not only emerg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Liber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but also has become the central pillar on which Clinton’s Enlargement policy as well as Bush’s War on Terror are based. Contrary to most of Real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that assume war is ‘natural sta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at maintenance of proper ‘balance of power’ discourages wars from taking place, Democratic Peace theory asserts that establishing sustainable peace is possible through propagating stable liberal democracies worldwide. Arguably, there are two strands of theories to Democratic Peace phenomenon: institutional/structural interpretations and normative/cultural explanations. Despite a number of scholarly attempts to synthesize these two groups of theories, dyadic phenomenon of Democratic Peace still lacks convincing theoretical explanations. Asymmetry between Democratic Peace ‘phenomenon’ and Democratic Peace ‘theory’ has discouraged scholars outside Western academic circle from accepting Democratic Peace premise. Although most of scholarly works assessing possibility of establishing Democratic Peace in North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do not deny positive effects of expansion of democracy in the region, they conclude that prevalent nationalistic sentiments and vulnerability of region’s security structure prevents Democratic Peace from taking place in the region. Constructivism is well suited-to trace the processes that lead to development of Democratic Peace phenomenon, because enmity as well as amity between countries results from previous interactions. Constructivist perspectives help understand Democratic Peace not as iron law but as probabilistic statement. Such constructivist interpretation of Democratic Peace would contribute a more level-headed and productive discourse on Democratic Peace in North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민주평화론 #International Relations History #Northeast Asia #Theory and Discourse #이론과 담론 #한반도 평화 #Democratic Peace #국제관계사 #동북아 질서 #Peace in Korean Peninsula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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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우 / 1997 / 민주적 평화와 안보협상 / 국제정치논총 37 (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천 / 2004 / 민주 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과 비밀전쟁(Covert War): 미국의 대(對) 칠레 비밀전쟁 연구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38 (3) : 213 ~ 233

3. [단행본] - 박봉현 / 2005 / 칸트와 동북아시아 평화 / 서울: 오름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봉종 / 1998 / 민주적 평화통일과 남북기본합의서 / 한국동북아논총 9 (0) : 44 ~ 6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욱희 / 2006 / 다변화된 2차적 상징: 민주평화론과 동북아시아 / 한국사회과학 2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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