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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2
- 수록면
- 409 - 4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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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명박정부 광역경제권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쟁점들을 평가한 뒤, 당면 과제들을 검토한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1월 지역발전정책의 전략적 목표로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제시하였다. 이후 7월 ‘지역발전정책의 기본구상과 전략’, 9월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이 발표되어 광역경제권 정책의 기본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현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정책은 추진체계, 이론적 기반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개편 정책 등과는 상충되고 있다. 특히 실효성있는 지방발전정책은 추진되지 않으면서 수도권 규제만 완화함으로써 현 정부 광역경제권 정책의 현실적 추진여부가 우려스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재고하고, 실현가능한 광역경제권 추진체계를 재구축하며, 광역경제권 정책의 정합성과 그 이론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과제들의 실현을 견인해낼 수 있는 지역 내, 지역간의 주민참여 활성화와 그를 통한 민주적 광역거버넌스의 구축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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