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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05 - 117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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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였던 균형발전정책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으로 각기 추진되어 왔으나 통합시스템의 결여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양태와는 차별화되는 광역경제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음의 쟁점사항들이 또한 존재한다. 첫째, 광역권발전위원회와 기존 광역자치단체간의 권한의 불일치 문제이다. 둘째, 광역권역별 지역내 총생산이 수도권과 최하위의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광역경제권정책은 모든 권역을 동일한 법인격 권리 주체로 이해하는 획일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현행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현재의 광역경제권정책과 과연 어떤 긍정적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즉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집중의 효과를 차단하고 분산의 정책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감면과 재정지원 등의 비수도권기업과 공공투자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광역경제권정책은 지역의 외형적 규모의 성장보다는 지역의 잠재력과 발전의 기회균등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이념설정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광역경제권 #균형발전 #협력거버넌스 #지역정책 #Local Economic Development #Integrating System #Deregulation Policy #Accompany Develop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국내 연구동향
Ⅲ. 광역경제권 정책의 실태와 주요 내용
Ⅳ.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수 / 2008 / 광역도시 통계권 설정을 위한 지역경제분석 (530)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동주 / 2010 / 글로벌경쟁력과 광역경제권발전방안 / 국토연구원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선배 / 2010 / 광역경제권시대의 지역산업육성과 주요과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모 / 1997 / 지역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 한국행정연구 6 (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중 / 2001 /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지역혁신체계구축모형 / (4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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