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거버넌스의 재편과 동아시아 금융협력 : G20를 중심으로 :G20를 중심으로

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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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현석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0집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73 - 2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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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G20의 등장은 세계경제를 관리하는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에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기존의 G7/8 중심의 거버넌스 매커니즘를 보완하여 세계경제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흥시장국가들을 실질적으로 참여시킨 G20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매커니즘으로서 등장하였다. 이 논문은 G20의 등장의 배경과 G20의 제도적 성격 그리고 G20의 등장이 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시작된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G20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G20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향후 G20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될 것인가는 상당 부분 G20의 성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G20가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한다. 첫째, G20는 기존의 G7/8과는 달리 동질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된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구성상의 특징은 G20 내부의 다양한 연합형성을 초래할 것이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조정과 공조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지역차원의 협력은 강화될 것이다. 둘째,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이 지역적 차원의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강화시키는 이유는 국제금융의 경우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지역적 차원의 메커니즘에 의해 보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 이상 G7/8이 글로벌 금융거버넌스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에 한계가 왔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동아시아 차원의 금융거버넌스 메커니즘이 글로벌 차원의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며 또한 글로벌 금융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G20이라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거버넌스는 효율성이나 정당성(legitimacy) 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G20가 국제금융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혁아젠다들을 적절히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G20 자체가 효율적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될 수 있는가는 아직도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IMF를 포함한 국제금융기구들의 개혁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차원의 금융협력의 중요성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동아시아 통화기금과 같은 지역차원의 거버넌스 매커니즘의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new global economic governance mechanism, the G20 Summit, on East Asia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The author pays an attention to the nature of the G20 including structure, efficiency and legitimacy in analyzing the impact of the G20. The demand for regional governance mechanism is largely dependent upon these three factors.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will be strengthened even with the emergence of a new global financial governance mechanism. First of all, the heterogeneous nature of the G20 Summit (G8 plus emerging economies) and complex coalition politics inevitably encourage regional coalition and cooperation within the G20 Summit and eventually strengthe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econdly, often, a global governance requires a regional mechanism for better governance. In the case of global financial governance, the burden is simply too much for the G20 to manage all global financial problems alone. The U.S. and Europe realize that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efforts in East Asia will create more stable financial system in the region and will lessen their burdens and thus support greater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Finally, since the G20 has not addressed the reform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properly, the demand for regional cooperation will be maintained. East Asian countries already experienced the incompetence of IMF-centered governance mechanism for addressing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 late 1990s. They fully understand that the policy options produced by a new global mechanism would not be much different from those in the late 1990s as long as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governance of IMF is maintained. Currently, the G20 does meet the expectation of East Asian countries in terms of IMF reform. The learning effect, thus, will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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