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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143 - 1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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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원자력 행정체제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 전사고가 발생한지 7개월 여 만인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적인 행정기구로 출범하 면서 삼원화 체제로 이행되었다.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에 미친 영 향 요인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보다 그 이면에서 작동한 원전수출 촉진의 영 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행정체제 개편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면, 원전 수 출은 그것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논지이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이 논문은 한국 의 원자력 정책이 발전해 온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제도 변 화의 원천으로서의 위기와 제도 변화를 둘러싼 부처간 경쟁과 갈등,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 부의 정책이념의 영향 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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