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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경 (충남대학교) 장동현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6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22 - 235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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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정책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까지 약 60여 년 동안 친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7년 탈원전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친원전 정책은 경로의존성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 까지 한국의 원자력정책 변동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외부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제도적 맥락 측면에서 원자력정책의 패러다임, 정책결정구조, 법령 등에 영향을 미쳤고 행위자 측면에서도 정치 이념 및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의 친원전 정책에서 탈원전으로 근본적인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원전 중심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단절적 균형이 발생하였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력 정책 #경로의존성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 #정책 변동 #Nuclear Energy Policy #Path-dependenc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stitution #Policy Chang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원자력 정책의 변동 요인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0)

참고문헌 신청
김종성 / 2002 / 신제도주의의 행정학적 함의 / 사회과학연구 13:59~82 google schola 김태룡 / 2017 / 행정이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정용덕 / 1999 / 신제도주의 연구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남궁근 / 2002 / 새행정이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하연섭 / 2003 / 제도분석 / 다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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