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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현황과 실태]
제1절 과밀수용의 개념
제2절 교정시설 수용 현황
[제3장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
제1절 과밀수용의 형사정책적 의의
제2절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제3절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제4절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제5절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제6절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
[제4장 과밀수용의 원인과 배경]
제1절 교정시설 수용인원 결정 메커니즘
제2절 교정시설 수용자 수용내용별 분석
제3절 구공판 사건의 증가와 형기의 장기화 경향
제4절 형사사법절차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 활용의 저조
제5절 미결수용자의 증가
제6절 소결
[제5장 과밀수용 해소방안]
제1절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검토
제2절 입구전략
제3절 출구전략
제4절 미결수용자 과밀수용 해소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3헌마142 결정
1. 청구인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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