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회사법상 회사의 기관구조

정용상

doi:10.24886/BLR.2016.12.3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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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0卷第4號 (通卷第67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51 - 275 (25page)

DOI: 10.24886/BLR.2016.12.3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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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올해로 한국과 수교 67주년을 맞이하면서 양국관계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인식하고 양국 경제협력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문제는 서로 투자환경과 투자관련법제가 상이하여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 회사법상 기관구조에 관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의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인도네시아회사법상 주주총회 입법의 특징을 보면, 주주총회소집요건이나 결의를 위한 정족수 요건 등이 너무 까다롭고, 이사회 외에 소수주주, 감사, 법원에게도 주주총회 소집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너무 높아 실질적인 소수주주 보호방책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소수주주권행사요건의 완화, 전자화의 확대 등의 방향으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주주제안제도도 법에서 도입은 하고 있는데, 주주권 강화차원에서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족수기준의 지주수주의와 두수주의의 혼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혼란과, 의안의 성격과 총회의 차수별 과다한 정족수의 편차는 소수주주보호와 건전한 주주총회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을 결정하고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 소집권자, 소집요건, 결의방식, 정족수 규정 등이 너무 산만하고,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글로벌 기준과는 거리가 있는 법규정이 많아서 회사지배구조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회사법상 이사회를 회사의 실질적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의 자격에 대해 상세한 입법을 하고 있다. 일정요건을 갖춘 주주 또는 감사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지청구권 및 대표소송제도가 채택되고 있으나 행사요건이 까다로워서 그 제도의 이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감사회는 상설의 회의체운영방식을 취하기에는 구조가 체계적이지 못하며, 감사회와 샤리아감사회가 병존할 경우, 실무에서 양자 간의 직무영역상의 권한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법적 조정이 분명해야 할 것으로 본다.

1. This paper analysed the status and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board of directors, and supervisory board regarding the institutional structure according to Indonesia"s company law.

In case of the legislature regarding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its features are as follows: The conditions for convocation of the general meeting or the quorum to adopt resolutions are exceedingly strict. While the eligibility to convene the general meeting is likewise acknowledged to minority stockholders, auditors, and the court, the tough conditions for exercising minority stockholders" rights prevent the relevant regulation from functioning substantially as a protective measure for minority stockholders. Although the stockholder"s proposal regulation was also introduced, relaxing the relevant conditions on the level of strengthening stockholder"s rights is necessary.
In corporate governance, the board of directors is the organ characterized to decide the execution of important company business and supervise the executives.
For the board of directors, the legislature regarding the person eligible to convene the board, condition of convocation, method of resolution, and quorum, etc. is too complicated. From the aspect of energizing corporate governance, legislative improvement is required.
According to the company law, the board of directors is acknowledged to have the status of highest organ in the company and the qualification of directors is specifically established in the law.
Lastly, the supervisory board is not structurally systematic in adopting the operating method of the standing meeting body, and therefore when the supervisory board and Shariah supervisory board coexist, clash between two parties is expected over the authority of the job area in actual business operation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clearly complete the legislative arrangement against such a case.
The ASEAN is expected to demonstrate its shape as the oriental EU with the launch of the AEC in the future. Under such a condition, the Indonesians", even though its organ structure legislature is very structurally complicated, is anticipated to lead in unifying ASEAN member nations" corporat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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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 법무부 / 2013 / 기업지배구조 / 상법개정 제2차 공청회자료집

[단행본] - 양동석 / 2007 / 중국회사법 / 진원사

[단행본] - 이준표 / 2012 / 메콩경제권 기업법제의 이해 / 한국학술정보

[보고서] - 임중호 / 2007 / 감사․감사위원회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제고방안

[보고서] - 정용상 / 2012 / ASEAN투자법령해설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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