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회사법상 회사 기관구조

정용상

doi:10.18215/kwlr.201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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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33 - 60 (28page)

DOI: 10.18215/kwlr.201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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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회사법은 기본적으로는 영국 회사법을 계수하였고, 기관구조입법은 말레이시아법의 영향도 일부 받았다. 회사형태에 관해서는 싱가포르 회사법상의 그것과 동일하게 3종류의 회사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브루나이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문제점으로는, 주주총회는 필요 상설기관임에도 법률에서는 주주총회의 권한에 대한 정함이 없고,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한정함으로써 형식적 최고 기관성을 갖는다. 주주총회 개최시기에 대해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의 입법과 비슷하다.
입법론 상으로는 주주총회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법정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사회는 회사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개별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해석은 회의체로서의 이사회의 성격상 가능한 해석이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회사경영의 효율성의 제고의 면에서나 대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대외거래에서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해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브루나이 회사법은 회사의 유형에 관계없이 감사 제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폐쇄적 인적회사에도 감사 제도를 강행규정화 하는 것이 실효성이나 합목적성 차원에서 유용할지 의문이다.

This thesis comparatively analyzes the corporate governance of Brunei by presenting its legislation history, outlining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forms of corporate enactment, and legally assessing the structure of companies for Korean industries to establish their businesses in Brunei.
The company law of Brunei has been affected by that of Malaysia. It acknowledges three forms of law, which are similar to the ones of Singaporean law. Foundation of one-man company is highly restricted.
One of the principal problems of general meeting on the company law in Brunei is that it is deficient in an appropriate act on the law in terms of authority in the meeting while being recognized as the essential organization as well as functioning as the topmost on particulars granted by the law and articles. It has rather complicated requirements to hold a general meeting, but very similar to that in Korea. The meeting is solely approved to make authority based on the law and supported by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the exceptional matters.
The fact that board of directors has representative and executive power and can grant it to each director is reasonable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as an assembly.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and the board is monitored by articles of incorporation to encourage efficiency that it would not result in any issues. On the other hand, it could destroy the interest from reliance.
The company law of Brunei stipulates that all companies have an audit system regardless of their type. It is evident that small scale and closed individual enterprises should be under the stipulation on the audit system.
Therefore, a certain level of reforms is highly recommended for the corporate legislation in Brunei to be suitable for the global standard in corporate governance, and at the same time, for the company operation to be transparent and democratic.

#브루나이 회사법 #브루나이 회사지배구조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company law of Brunei #the corporate governance #general meeting #board of directors #audi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2013 / APEC 개발도상국 기업환경 법제개선 지원을 위한 브루나이 분쟁해결절차 및 창업절차 연구

정용상 / 2014 / ASEAN투자법령해설서 Ⅲ-2 / 한국법제연구원

정찬형 / 2018 / 상법강의(상) / 박영사

정찬형 / 1992 / EC회사법 / 박영사

John H Farrar / 1988 / Company Law / Butterwor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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