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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Jae-sung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7 - 87 (31page)
DOI
10.18703/silj.2016.12.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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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은 2013년 6월 26일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뉴욕협약’)에 가입을 승인하는 법 제13/023호를 공표하면서, 협약 가입에 있어 상호주의, 상사, 소급적용 및 부동산 관련 유보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14년 11월 5일 콩고민주공화국이 기탁한 동 협약 가입서에는 그 어떤 유보도 첨부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다자협약에 있어서 유보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살펴보며, 특히 뉴욕협약 당사국들이 첨부한 유보의 종류와 그 방식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은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e “New York Convention”) #ratification #accession #reservation #multilateral treatie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reciprocity #retroactive application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뉴욕협약) #비준 #가입 #유보 #다자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호주의 유보 #상사유보 #소급적용유보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eservations to multilateral treaties
Ⅲ. Reservations with regard to the New York Convention
Ⅳ. Conclusion
<국문초록>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인터넷자원] - Emery Mukendi Wafwana / / Accession of the DRC to the New York Convention on arbitration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Baiju S. Vasani / / Accession of the DRC to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 / UNCITRAL website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United Nations / / UNCITRAL Secretariat Guide on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 /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the New York Conven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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