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 안할말’…장지호의 ‘도발’] 누구 좋으라고 재판 늦추나

정지호

매경이코노미

2024 .07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의 요건에 관한 소고 - 재판상 청구와 재판상 최고의 구별을 위하여 -

김성혁

법학논총

2023 .10

형종상향금지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

이효진

인권과 정의

2024 .08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공정한 재판: 이론ㆍ제도ㆍ실천

권영법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네게만 보여주는 국제재판

한동윤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2023-06 민사건설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3 .0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서효원

강원법학

2016 .10

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합426 판결의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

장민국

기초법학연구

2022 .05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

조기영

형사법연구

2015 .01

2017-10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12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소가 각하·취하된 경우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김성혁

법학연구

2021 .05

재판 방송 시 침해될 수 있는 권리들에 관한 고찰

김태형

저스티스

2017 .12

[Economovie] 김상회의 영화로 읽는 한국사회 | 글래디에이터(12) : 신의 재판 인간의 재판 AI의 재판

김상회

더스쿠프

2022 .06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표현덕

[JPRI] 연구보고서

2017 .01

지정토론문_재판청구권 보장과 ADR :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최경진

저스티스

2019 .02

일본 배심법에서 재판원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사법참여 관점에서 입법 과정 및 법적 쟁점의 검토

김대홍

법과사회

2018 .01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에서의청구병합에 관한 검토

김상균

홍익법학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