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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3권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35 (35page)
DOI
10.18215/elvlp.23..201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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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문제는 그 전 지구적 성격과 파급효과에 비춰 입법부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과 기본 내용을 형성해가야 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부담을 부과 하게 될 기후변화 정책을 대중은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가들이 이 문제에 적극 관여할 정치적 동기부여가 전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후변화로 인하여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사람이나 기후변화 활동가는 정치적 재량성이 아니라 법적 권리 내지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하는 사법부에 문제의 해결을 맡기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후변화소송에 대한 국내의 학술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소송에서 청구의 한근거로 원용되고 있는 파리협정의 법적 의미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후변화소송의 현황을 개관하고 기후변화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동인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본다(Ⅱ). 이어서 세계 각국에서 전개된 기후변화소송 가운데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본다(Ⅲ). 그런 다음 파리협정의 법적 의미에 관하여 일부 견해를 살펴보며 향후 검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Ⅳ).
#기후변화소송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 #파리협정 #보호의무 #Climate Change Litigation #Green House Gas(GHG)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CD) #Paris Agreement #Duty of Ca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후변화소송 현황과 동인
Ⅲ.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변화 소송
Ⅳ. 기후변화소송과 파리협정의 법적 의미
Ⅴ. 향후 과제: 파리협정에 비춰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비판적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박시원 / 2019 / 기후소송의 해외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인권 침해 소송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소송–해외 사례를 통한 고찰– / 2019년 사단법인 선·강원대 환경법센터 공동학술대회 google schola 박시원 / 2016 / 파리협정과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서막 -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의 주요 쟁점과 합의 결과를 중심으로 - / 환경법과 정책 16:285~322 dbpia 박시원 / 2015 / 기후변화와 국가의 책임 - 최근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상향을 명한 네덜란드 판례를 중심으로 - / 환경법과 정책 15:167~207 dbpia 최현정 /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문제점: 한국 INDC의 평가 google schola Daniel Bodansky / 2016 / The Legal Character of the Paris Agreement / RECIEL 25(2):142~15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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