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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용환 (경기연구원) 신원득 (경기연구원) 김진덕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79]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132 (1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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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도시 법인 중과세는 1972년부터 현재까지 40여 년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정책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목을 활용하여 과세 대상에게 높은 세부담을 지우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행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ㆍ분사무소 등을 설치ㆍ전입하는 법인, 법인이 본점ㆍ지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법인이 설치한 사업자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중과세 대상이다.
먼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 내의 인구와 사업체 및 종사자의 집중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과세 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중화 및 과밀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과세 제도의 일자리 영향 분석을 살펴본 결과 중기업이 규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업이 고용부문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의 창출에 가장 적합한 기업구조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중과제 제도로 인해 중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도시 중과세 실적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중과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과세 비중은 2015년 기준 전체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재산세)의 0.9%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과세액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다고는 하나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경기도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인구, 지가, 지역총생산의 성장을 고려한 지방세수의 변화효과를 분석해보면 중과세를 포함한 지방세수보다 더 많은 세입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총생산(GRDP)의 성장을 고려한 지방세수 증가를 추정해 본 결과 중과세가 없었다면 경기도 세수의 증가는 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제도가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없으며 중기업에 대한 규제영향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과세액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미미하며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지방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6년 기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의 청년실업률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고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수급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구인배수는 전국 대비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이 일자리 경쟁이 심하고 취업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청년실업률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기업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 할뿐만 아니라 지방세수의 증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과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도시 중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과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중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없는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둘째, 중과세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소기업과 중기업의 경우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대기업에 관해서도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이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 피난지역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에 따른 중과세 제도는 의미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제도의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 #대도시 중과세 #중기업 #지방세 #Seoul metropolitan area control #metropolitan heavy taxation #medium-sized enterprise #local tax

목차

[표지]
[연구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수도권 규제 변화 및 대도시 중과세 제도]
제1절 수도권 규제의 변화
제2절 대도시 중과세 제도
제3절 수도권 규제 관련 해외 사례
[제3장 대도시 중과세의 효과 분석]
제1절 수도권 중과세 규제 현황 분석
제2절 일자리 효과 분석
제3절 중과세 세수 분석
[제4장 대도시 중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대도시 중과세의 문제점
제2절 대도시 중과세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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