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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un, Jung Won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7輯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3 - 30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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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국제분쟁을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점차적으로 지연되는 국제중재절차와 이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 때문에, 시간과 비용은 도리어 국제중재의 가장 큰 단점이 되었다. 한편, 미국 연방 민사사건들은 대부분 공판전 이의 신청과 이에 따른 재판부의 결정이라는 약식처분으로 해결되고 있는바, 정식의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사건들에 비하여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2016년에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가 도입한 중재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청구 또는 항변에 법적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나 청구 또는 항변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벗어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청구 또는 항변의 조기 기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중재판정부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명령 또는 판정을 내려야한다. 국제중재 사건에 있어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중재규칙 제29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중재규칙 41(5) 및 미국 연방 민사사건의 공판전 이의 신청과 유사한 약식처분절차를 도입한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국제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disposi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Pretrial (civil) motions #U.S.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Enforceability of arbitral awards #Summary disposition procedures #약식처분 #국제중재 #공판전 (민사) 이의 신청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 #중재판정의 집행 #약식처분 절차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Summary Disposition of Matters by Dispositive Pretrial Motions in the U.S.
Ⅲ. Summary Dispositio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Ⅳ. Summary Disposition Procedures Should be Widely Adopted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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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 2014 /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google schola [보고서] - / 2015 / Annual Report by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google schola [보고서] - / 2015 / Annual Report of the Director: Judicial Business of the United States Courts google schola [단행본] - / 2014 / Black’s Law Dictionary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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