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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돈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95 - 2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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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정부에서 재정 부족과 복지사업 중단의 원인으로 지방정부의 과세권 부족과 지방세의 비과세 · 감면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성장효과에 편중된 연구경향을 벗어나 비과세 · 감면의 지역복지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고자 사회복지지출비율과 가구당 복지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광역시도가 아닌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2012년 ~ 2014년까지 3개 연도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하였다. 패널 모형을 구성하고 비과세 · 감면 변수의 차이에 따른 지역복지 영향력의 차이를 모형화하고자 분위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출결산액, 비과세액, 감면액의 증가는 사회복지지출비율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나, 해당 변수의 가구당 복지비에 대한 영향력에는 분위수 지자체별로 차이가 컸다. 지방세 징수액의 증가는 지역의 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는 가운데, 지방세 비과세 · 감면율의 증가는 중분위 이상 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비율 증가에 긍정적으로, 가구당 복지비 증가에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복지지출총량, 복지수요자, 복지생산자에 대한 복지 등 지자체의 정책목적에 따라 비과세나 감면이라는 정책수단의 차별적 활용이 요구된다.
#비과세 · 감면 #복지지출 #패널 분위수 회귀분석 #지방재정 #Tax Concessions #Welfare Expenditure #Panel Quantile Regressio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비과세 · 감면과 지역복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Ⅱ. 비과세 · 감면 제도와 지역 발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방법론
Ⅳ. 비과세 · 감면의 지역복지 효과분석
Ⅴ. 결론과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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