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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석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497 - 5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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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89년~2012년간 14개 광역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 노동1인당 정부투자(자본지출)의 생산성 효과를 민간투자와 대비하여 3기간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것이다. 각 지역의 노동1인당 정부투자의 생산성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대다수 지역에서 감소했다. 또 지역재정에 지방정부에 대해 복지부문 중심의 중앙정부 소관업무가 대폭 이전된 2005년 이후 광역시에서는 정부투자의 생산성은 약간 증가한 반면 도는 크게 감소한 상태로 양 지역이 평균으로는 하향평준화에 가까워졌다. 이 분석에서, 노동1인당 정부투자의 생산성이 증가(감소)하면, 지역별 생산성 편차(변동계수)는 감소(증가)하는 패턴이 있었다. 광역시에서는 노동1인당 정부투자의 생산성이 증가(감소)하면 민간투자의 생산성은 증가(감소)하고, 반대로 도에서는 민간투자의 생산성이 감소(증가)되는 패턴이 있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의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에서 정부투자의 중요한 역할을 평가할 수 있지만, 노동1인당 정부투자의 역할의 크기와 방향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졌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투자는 각 지역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단기적 경기대책이나 지역간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스톡으로서의 지방의 집적의 이익을 높여 장기적 사업효과의 활성화와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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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분석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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