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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흥주
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19집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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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학교급식운동은 지난 몇 년 사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직영급식으로의 의무전환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하지만 학교급식운동이 우리사회의 먹거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먹거리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먹거리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학교급식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급식은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해야 생산자의 위기, 소비자의 위기, 지역의 위기를 학교급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둘째, 먹거리에 대한 복지적 접근, 즉 먹거리 복지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와 교육은 사회적 형평의 마지막 보루다. 학교급식 또한 먹거리 주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 이 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해준다. 이 연구는 전남 나주의 학교급식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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