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5 - 179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발전속도에 부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지방간 경제불균형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방향 자체가 단체자치를 기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체자치에서의 자치권의 범위가 위임형 국가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헌법개정을 통하여 단체자치를 기저로 한 자치형을 도입하고 구체화하여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지방분권의 실효성이 가시화되고 국가균형발전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조례입법권은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위임 형 지방분권국가라 할 수 있다. 조례입법권을 법률의 범위내로 확장하고 자치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착시켜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행정권은 자치조직권과 자유로운 행정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자치조직권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설치하며,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는 점에 있다. 자치조직권은 지방의 공공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조직 뿐 만아니라 주민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도 중요하다. 자치와 분권의 핵심적 가치인 다양성과 효율성의 원리가 자치조직권의 보장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로운 행정원리는 지방분권국가에서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분권과 자치의 보장을 위한 기본적 내용에 해당한다. 즉, 자유로운 행정은 지방의 사무를 자치단체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지방의회에게 부여하는 지방분권 국가의 헌법적 기본원리이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결정·집행하도록 하는 행정원리를 말한다. 자치재정권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률의 정비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관련 세 법의 개정 또는 신설을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간의 비율 뿐만아니라 세목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을 조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헌법에 명시하여야만 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을 살펴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참여민주주의와는 달리 지방분권국가에서의 지방은 지방행정의 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면에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특징을 강조하고자 하는 면에서 지방분권국가에서의 민주주의를 풀뿌리민주주의, 근접민주주의(democratie de proximite) 또는 지방민주주의(democratie locale)라고 부르고 있다. 근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헌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연방국가 #지방자치 #지역국가 #Constitutional Modification #Local Autonomy #지방분권 #Regional State #Federal State #Decentralisation #헌법개정

목차

Ⅰ. 서론Ⅱ. 지방분권국가의 유형Ⅲ. 자치입법권의 범위Ⅳ. 자치행정권의 내용Ⅴ. 자치재정권의 문제Ⅵ.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 : 근접민주주의Ⅶ. 결론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기홍 / 2015 /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 공법학연구 16 (3) : 243 ~ 26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태 / 2013 /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 법학연구 (49) : 277 ~ 29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태 / 2016 / 지방분권 사상과 한국의 지방자치 / 지방정부연구 19 (4) : 1 ~ 2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영아 / 2015 /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연구 -자치재정권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 (2) : 221 ~ 24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인수 / 2017 / 지방분권국가의 특징과 한계 / 공법학연구 18 (3) : 3 ~ 27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52,97헌바40,97헌바52·53·86·87,98헌바23(병합) 전원재판부

    구 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및 "고급오락장"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 제112조의2 제1항 중 "고급오락장"부분, 그리고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당뇨병 환자의 발반사요법 교육프로그램 후 발관리지식, 자가간호행위, 생리적지표의 변화 및 관련요인분석
이영희 성인간호학회지 2004 .0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에 관한 연구
임현종 공법연구 2023 .06
기초지방정부의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지방정부 정당구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익현 지방정부연구 2021 .02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변화
이동영 월간 공공정책 2021 .01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 회복방안에 관한 연구
고인석 법학연구 2020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6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