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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승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0권 제2호(통권 제168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14 - 149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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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한･중 관계는 중국경사론이 회자될 정도로 긴밀화되었다가 2015년 말 이후 북핵･미사일 개발과 사드 배치 문제를 계기로 급전직하했다. 이를 반영하듯 대중 정책 평가도 전략부재론 등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략의 부재가 전략적 사고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한･중 양국의 대일 과거사 연대, 한･중 FTA. TPP, AIIB 등 경제협력 문제, 북한/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중 관계,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를 분석하여 대중정책에 의거한 전략적 사고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외교･안보 정책의 북한/한반도 문제 환원주의와 원교근공 어프로치의 지속성, 중견국 외교와 약소국 외교(반도숙명론) 사이의 급격한 유동성, 그리고 강대국 정치 및 강대국 간 지정학 게임을 극복(균형외교)하거나 회피(전략적 모호성)하려는 강력한 관성 등을 전략적 사고의 특징으로 도출해낼 수 있었다. 또한 균형외교로 상징되는 한국 정부의 중견국 외교는 결과적으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을 지연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지양하고자 한 반도숙명론, 강대국 결정론 등이 일정 부분 내재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부 #한・중 관계 #북핵・미사일 개발 #사드 배치 #전략적 사고 #균형 외교 #Park Geun-hye Government #South Korea-China Relations #North Korea's Nuclear/Missile Development #THAAD deployment #Strategic Thinking #Balanced Diplomacy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중 양국의 대일 과거사 연대
Ⅲ. 한·중 경제협력의 지경학
Ⅳ. 북한/한반도 문제와 중국역할론
Ⅴ. 사드 배치 문제, 미·중 관계 속의 한국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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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률 / 2017 / 미･중사이 한국의딜레마: 사례와평가 / 도서출판코보 :75~91 google schola 김우상 / 2016 / 중견국책략: 미･중사이한국의스마트외교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김한권 / 2016 / 대북 제재국면을 바라보는 한중의 시각 차이 / 한일협력 (가을):104~115 google schola 김형주 / 2017 / 사드문제와한중경제관계 /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제1차ARI 세미나, 사드문제와한중외교및경제관계발표자료 google schola 김희상 / 2016 / 사드의군사정치학: 중국압박에끌려가는건국가적자살행위 / 신동아 :132~1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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