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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미 (중원대학교) 심태섭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73집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07 - 3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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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적 실질 판단검증요건이 제시되지 않은 현행 한국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규정에 경제적 실질 판단검증요건이 제시된 미국의 실질과세원칙 규정을 도입할 경우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하여, 관련 우리나라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 미국에서 경제적 실질이 없어 필요경비 불공제로 판결이 난 가상 상황에 대해 한국의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미국의 경제적 실질 판단요건 Section 7701(o)에 따른 경제적 실질에 대한 세무전문가 의사결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법률체계로 조작된 세무전문가 성향에 따른 경제적 실질에 대한 세무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론은 법 규정과 관련한 행동과학이론 중 입수가능한 휴리스틱과 앵커링 휴리스틱에 의해서 추정될 수 있다. 입수가능한 휴리스틱은 세무전문가들이 정보를 처리할 때 경험과 기억에 의해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경제적 실질 판단검증도구로 제시된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미국 section 7701(o) 조항과의 차이 판단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앵커링 휴리스틱에 의해서 조세법률주의 법전에 근거로 조문을 해석하는 방향을 취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실질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Section 7701(o) #Economic Substanc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Act 14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ct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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