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속중재절차에 관한 연구

하현수; 방혜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현수 (전북대학교) 방혜혜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9 - 139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상사중재의 신속중재절차는 중재절차의 사법화, 중재 비용 및 기간의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히 사안이 단순하고 분쟁 금액이 적은 중재사건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중국의 중재기관도 개별적으로 신속중재절차와 관련한 중재규칙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중재기관의 신속중재절차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중국 중재규칙은 적용방식에 자동적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일방 당사자가 신속중재절차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중재규칙에 규정된 신속중재절차 적용조건에 부합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신속중재절차를 적용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중국 중재규칙은 중재합의와 중재규칙의 중재판정부 구성방식이 상이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신속중재절차에서의 중재판정부 구성이 중재합의에 약정한 중재판정부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될 수도 있다. 셋째, 대부분의 중국 중재규칙은 신속중재절차를 일반중재절차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중재인 즉 신속중재절차에서의 중재인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중재절차의 지연을 원하는 당사자가 새로운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중재절차가 지연되고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ere developed to address the problems of judicialization of arbitration proceedings, increased costs and deadlines of arbitration, and have been widely used especially for arbitration cases with simple cases and small amounts in dispute. In response to these needs, China’s arbitral institutions have also developed and implemented separate arbitration rule provisions related to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s. However, China’s arbitral institutions’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s provide for the following provisions that may cause problems. First, most China’s arbitration rules are applied in an automatic manner, so that even if a party does not wish to apply the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 the problem arises that the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 must be applied unconditionally, regardless of the parties’ wishes, as long as the conditions for application of the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 set forth in the arbitration rules are met. Secondly, most China’s arbitration rules do not provide for the treatment of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arbitration rules. The result is that if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in an expedited arbitration proceeding is not the same as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agreed to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re is a risk that the enforcement of the arbitral tribunal will be denied. Third, most China’s arbitration rules are silent on the role of the original arbitrator, i.e., the arbitrator, in expedited arbitration proceedings, if there is a need to convert the expedited arbitration proceedings to general arbitration proceedings. As a result, the arbitration proceedings may be delayed and the associated costs increased if the parties wishing to delay the arbitration proceedings request the formation of new arbitrators.

#중재절차 #신속중재절차 #중재규칙 #중국의 신속중재절차 #중재제도의 장점 #Arbitration procedure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 #Arbitration rules #China's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syste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하현수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3 이용수 7

방혜혜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 이용수 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