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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현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39 - 1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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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무역동향과 세관 및 관세와 통관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베트남 관세행정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 및 발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최근 관세행정과 관세 및 통관제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정부, 학계, 실무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베트남은 관세행정 및 수출입통관제도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는 국제규칙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운용 면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이행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는 등 여러 면에서 아직도 불투명 내지 불명확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이들은 곧 신속하고 적절한 수출입통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관세행정의 ‘국제화, 투명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효율성, 신속성, 간소화 및 표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관직원들에 대한 의식개혁 등을 포함하여 관련제도와 법령이 조속히 정비되고 시스템의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새롭게 도입한 제도(품목분류 사전교시제도, 화물검사, 사후조사제도, AEO제도 등)의 원활한 정착과 통일적 집행을 통한 관세행정의 전자화와 현대화 실현, 세관통관수속의 간소화와 효율화 실현, 부정수출입에 대한 단속제도 및 검사수법의 정비를 통한 적정하고 올바른 통관의 확보, 투명성이 높은 관세행정시스템의 구축과 통일적 관세행정의 집행, 세관직원들의 청렴성 교육과 금전수수관행의 해소, 연수 등을 통한 해외 선진관세행정의 경험과 기법체득, 세관수속관련 정보의 공유와 공개를 통한 행정기관 상호간 제휴 및 협력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민관 동반자관계의 구축과 협력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 #관세행정 #관세법 #수출입통관 #관세행정의 현대화 #Clearance #Customs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of Customs #Vietnam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과 한·베트남 교역동향
Ⅲ. 베트남의 관세 및 통관제도와 최근 관세행정의 동향
Ⅳ. 베트남 관세행정의 문제점 및 발전전략
Ⅴ. 결론 - 요약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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