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체결된 주요 투자협정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한중 BIT·한중일 TIT·한중 FTA 투자챕터의 비교 및 양립가능성을 중심으로 :한중 BIT·한중일 TIT·한중 FTA 투자챕터의 비교 및 양립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누리

doi:10.18703/silj.2017.06.24.1.4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누리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47 - 90 (44page)

DOI: 10.18703/silj.2017.06.24.1.4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금까지 한중간 체결된 주요 투자협정인 한중 BIT, 한중일 TIT, 한중 FTA 투자챕터와 관련하여 국제법적으로 주목되는 부분은 이들 3건의 협정들이 모두 한중간의 투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기존의 투자협정을 대체한다거나 종료시킨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말해 이들 협정들이 현재 서로에 대한 우선순위 없이 병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중 FTA 투자챕터를 중심으로 현재 발효 중인 한중간 주요 투자협정 3건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한중 BIT와 한중일 TIT, 그리고 한중 FTA 투자챕터의 개략적인 내용을 각각 개관한 후, 이들 각 협정의 주요 조항들을 비교해 본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이들 각 협정의 다른 두 협정과의 관계를 각 협정에 규정된 다른 협정과의 관계 조항에 따라, 그리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체계 속에서 차례로 검토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세 협정의 양립가능성을 논하고 제언한다.

#한중 BIT #한중일 TIT #한중 FTA 투자챕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Korea-China BIT #Korea-China-Japan TIT #Investment chapter of Korea-China FTA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누리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2,4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범위 :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김철준 동아법학 2017 .05

대법원 판결문에서 법문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태영 동아법학 2017 .05

메가 FTA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조사 연구 - 경기, 부산경남,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

정용균 , 이계열 , 김홍률 통상정보연구 2020 .03

FTA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법적 기준과 원산지검증 사례연구

권순국 관세학회지 2019 .12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사후검증에 대한 사례연구: 경기, 강원, 부산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정용균 , 이계열 , 김홍률 관세학회지 2019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1-00098131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