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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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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3 - 1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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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무역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연구가 적었던 해외직접투자 규범에 대한 최근의 관심증가를 반영하여 현재 가장 대표적인 해외직접투자 규범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BIT 체결과정, 원인, 함의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과 한국은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국가와 BIT를 매우 적극적으로 체결한 반면, 일본은 소수 아시아 국가들과만 BIT를 체결하여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및 유출 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은 실질적인 투자유치나 자국 투자보호 보다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은 자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자산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중국은 경쟁적 고려와 자국 투자자산 보호라는 복합적인 목적으로 BIT를 체결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모두 포괄하는 네트워크로,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 중심의 네트워크로, 일본은 아시아 중심의 네트워크로 발전해 왔음을 밝혔다.
#해외직접투자(FDI) #양자간 투자협정(BIT) #한국 #중국 #일본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Korea #China #Japa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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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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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호 / 2008 / 중국의 투자협정 정책의 변화와 한중투자협정의 고찰 / 동북아경제연구 20(1):207~239 dbpia 경향신문 / 2012 / 투자자소송 투명 외치던 외교부의 역주행 google schola 박덕영 / 2014 / 주요국의 모델 BIT와 한국에의 시사점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하영선 / 2010 /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Allee, Todd / 2014 / Evaluating Three Explanations for the Design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World Politics 66(1):47~8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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