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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채원 (서울대)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5 - 10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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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공화주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나 소유적 개인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의 확보보다 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덕성의 고양을 강조하는 정치적 아이디어이다.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3월 11일까지 134일 동안 진행된 촛불혁명의 시민대집회는 세계사적인 마키아벨리적 모멘트이다. 권력자의 국정농단과 이에 따른 부패로 인사, 예산의 사유화가 공화적 에토스가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은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시민적 공화주의의 개념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실증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08년 촛불집회가 시민적 공화주의의 발화점이었고 2017년 시민대집회로 한 단계 더 시민적 공화주의가 시민들의 자각 속에서 진화하고 있는 것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시민적 공화주의의 주요 개념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광화문, 공공성, 사익, 주권 그리고 헌법 등을 분석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연구방법으로서 단절균형이론
3. 한국의 시민적 공화주의
4. 1987년에서 2016년까지 시민적 공화주의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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