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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농업 R&D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농기평(IPET)으로 이원화되어 기획 관리 및 지원 기능의 중복과 갈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농정시책과 농진청 R&D의 연계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한편, 농정목표가 R&D 목표로 설정되고, 그 결과 정권교체 시마다 농업 R&D 계획이 변경되고 있어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R&D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한편, 농업 R&D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신기술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기술대응형 접근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 연구과제가 현실적 필요와 괴리되는 경향이 있다.
○ 또한 연구과제가 조직 및 개인 중심으로 기획되어 목표지형적이지 못하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방조직화 이후 농업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구결과가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고 R&D의 안정성과 농정과의 연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농진청을 농업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개편하여(농과청) 농업·농촌의 장단기 R&D 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역과 밀착된 연구를 수행하고, 농정 수요 대응 및 민간 연구지원 기능은 농식품부 직할 조직(농기지원센터)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역밀착형 연구를 위해 농과청 산하에 지방청을 두어 R&D 기능과 역할을 지역으로 대폭 분산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관련되는 조직과 고객이 참여하는 참여형 R&D 모델로 전환한다.
○ 농과위가 5년간의 농업 R&D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농과청과 농기지원센터가 이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각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및 세부 연구사업을 결정하는 목표지향형 연구기획방식으로 전환한다.
○ 프로그램은 전문가 중심으로 목표 달성도로 평가하고, 과제별 평가는 프로그램 책임자, 기관별 평가는 농과위, 개인별 평가는 과제 책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목표지향형 기획방식에 맞게 개편한다.
○ 농정시책과 농진청 R&D의 연계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한편, 농정목표가 R&D 목표로 설정되고, 그 결과 정권교체 시마다 농업 R&D 계획이 변경되고 있어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R&D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한편, 농업 R&D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신기술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기술대응형 접근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 연구과제가 현실적 필요와 괴리되는 경향이 있다.
○ 또한 연구과제가 조직 및 개인 중심으로 기획되어 목표지형적이지 못하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방조직화 이후 농업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구결과가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고 R&D의 안정성과 농정과의 연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농진청을 농업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개편하여(농과청) 농업·농촌의 장단기 R&D 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역과 밀착된 연구를 수행하고, 농정 수요 대응 및 민간 연구지원 기능은 농식품부 직할 조직(농기지원센터)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역밀착형 연구를 위해 농과청 산하에 지방청을 두어 R&D 기능과 역할을 지역으로 대폭 분산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관련되는 조직과 고객이 참여하는 참여형 R&D 모델로 전환한다.
○ 농과위가 5년간의 농업 R&D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농과청과 농기지원센터가 이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각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및 세부 연구사업을 결정하는 목표지향형 연구기획방식으로 전환한다.
○ 프로그램은 전문가 중심으로 목표 달성도로 평가하고, 과제별 평가는 프로그램 책임자, 기관별 평가는 농과위, 개인별 평가는 과제 책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목표지향형 기획방식에 맞게 개편한다.
목차
[표지]
[요약]
[1. 농업 R&D의 문제]
(1) 거버넌스 이원화 문제
(2) 농업 R&D의 방향과 목표 문제
(3) 연구 기획·관리의 문제
[2. R&D 거버넌스 개혁]
(1) 대안 1
(2) 대안 2
[3. 농업 R&D 관리체계 개혁]
(1) 현장 밀착형 R&D를 위한 개혁
(2) 목표지향형 R&D를 위한 연구기획과 평가방식 개혁
[4. 농업 R&D의 새로운 목표와 방향 설정]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부록: 중요 연구 분야별 목표와 연구과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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