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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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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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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소액 사기사건 자동처리 시스템
김지현 ,  김수미 디지털포렌식연구 2015.06 학술저널

2014

소액 사기사건 자동처리 시스템
김지현 디지털포렌식學科 2014.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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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소액사기 사건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찰수사 인력에 대한 비용가치를 산정하고, 피해금액 대비 실익을 비교분석하여, 30만원이하의 소액 사기사건에 대한 입건조치를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국가행정력 낭비를 막고, 수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피해금액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소액사기사건 자동처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디지털 포렌식 #소액사기 #Digital Forensics #Limitation for booking #Small Payment Fraud #Automatic Salvation System #Compensation #입건 제한 #피해보상 #자동처리 시스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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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김갑유 / 2005 / 국내법원에서의 국제소송의 몇가지 실무적 쟁점에 관한 고찰 / 국제거래법연구 14(2):127~143 dbpia Keung Ho Kim / 2003 / Minor offenses procedures and operational situation in France / Supreme judicial System compares Research :10~11 google schola 김명식 / 2008 / 미국의 치안판사제도에 관한 일고찰 / 홍익법학 9(3):117~149 dbpia Gang Woo Park / 2011 / Police accused of steps to improve prosecution system procedures Study /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4 google schola 오기두 / 2005 / 미국의 경죄처리절차 및 그 운영 / 법조 54(2):53~8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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