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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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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03 - 1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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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복권 「로또」의 도입 이후 한국과 캘리포니아주가 선택한 복권정책의 상이성을 제도적 차이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로또규제 및 시장수요억제의 규제일변도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야기된 복권사업의 불안정 심화는 법령체계의 투명성 약화, 인력관리의 전문성 부족 및 예산운용의 불안정에 그 원인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로또 및 온라인복권 다양화, 시장수요반영의 시장지향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한 복권사업의 안정성 확보는 법령체계의 투명성 강화, 인력관리의 전문성 확보, 예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기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두 국가의 비교분석을 통해 얻은 교훈은 한국 복권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체계의 투명성, 인력관리의 전문성 및 예산운용의 안정성 등 관리개선과 기금 사업의 공공성 확충 그리고 복권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내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복권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선결조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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