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25 - 5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완화가 소비자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컨조인트 분석 기법과 이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사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나 전문관리사도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원격의료는 재진부터만 가능한 상황에서 초진부터도 가능한 상황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소비자들의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격으로 질병의 검사·상담만 가능한 상황에서 치료·약처방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의 규제완화나, 원격의료서비스는 개인병원에서만 제공 가능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에서도 제공 가능한 상황으로의 규제완화는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를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그룹으로 분류하여 시도한 실증분석에서도 동일한 추정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격의료 도입 논의 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사항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항을 구분하여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컨조인트 분석 #한계지불의사액 #Conjoint Analysis #규제완화 #원격의료 #이항로짓 모형 #Deregulation #Binomial Logit Model #Marginal Willingness-to-Pay #Telemedicin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원격진료, 공공서비스 소비자 만족 분석
양영복 ,  허경옥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23 .06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책임과 선결과제에 관한 검토
김현우 법학연구 2022 .09
인공지능 의료행위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유주선 비교사법 2020 .11
코로나19 시대, 원격의료 반드시 필요한가
지성인 의료정책포럼 2020 .09
복합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 시장점유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전주시를 사례로
권민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2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5-00105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