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표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45 - 204 (6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장애인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공익소송은 장애운동과 함께 발전하여 왔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및 손해배상 등이 잇는데, 최근에는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적극적 구제를 명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공익소송에서 패소 사건이 더 많은 실정인데,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공익소송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법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장애운동과 장애인 공익소송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의 공익 소송
Ⅳ. 장애인 공익소송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요양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규정의 체계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누6836 판결

    자세히 보기
  • 창원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

    [1] 교육기관인 대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하여 입학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 장애인인 학생은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대학은 장애인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학은 장애인인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주고 일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1]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그 승낙거절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 판단은 결국 구체적·개별적 사안, 즉 보험청약인의 장애 정도와 종신보험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① 보험청약인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보험사고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19728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나39826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합38092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913 전원재판부

    가. 시각장애인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선거방송을 통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정보전송 방식의 선거운동이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고, 음성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상의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선거공보는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바2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의 선례에 의하면,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제6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산재피해 근로자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