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경제의 규제

홍필기

규제연구

1996 .06

지방정부 규제개혁에 관한 소고

이민창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판례공동불법행위

원상철

기업법연구

2001 .10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경제적 효율성

이문지

규제연구

1999 .04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불법복제 규제의 효과

최재호 ,  모정훈 ,  신소의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04

가상공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 저촉법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鄭震明

비교사법

2002 .10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조성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12

불법거래행위와 수입제한정책

이홍구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90 .0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김대규 ,  서인복

기업법연구

2002 .12

예수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관한 소고 (小考)

김숙현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05

[번역문] 경제행정법의 구상

佐藤英善 ,  권기법

경제규제와 법

2012 .05

온라인 1인 미디어 이용행위와 의미에 대한 연구 : 플루서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통한 소고

장성준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 .04

‘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에서 주모자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한 후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가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는가?

정태윤

법학논집

2014 .01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김태윤

규제연구

2012 .06

방송 정책에서의 규제 완화와 공정경쟁 논의에 대한 소고

권장원 ,  김무곤 ,  이수범 외 7명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8 .01

Ⅶ. 쟁의행위

김홍영

노동판례리뷰

2010 .06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이광택

노동법학

2000 .12

지식기반경제에 관한 소고

김안호

기업과혁신연구

200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