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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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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1]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다만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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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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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정년퇴직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61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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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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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취급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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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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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의미와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8633 판결
노동법학
201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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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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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합66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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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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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
201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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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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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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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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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 대구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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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도중 구조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9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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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독립한 ‘사업장’ 판단 기준 ○ 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구합4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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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7구합56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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