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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동희 오태현 이형근 이정은 김영귀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7권 제23호
발행연도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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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협상 개시 이래 양측은 18회의 공식협상을 거쳐 2017년 7월 6일 일·EU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기본합의(agreement in principle)를 발표 - 자동차(EU), 치즈(일) 등 민감품목으로 인해 협상이 길어졌으나 이 품목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를 이룸. - 미국과의 교역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측은 G20 정상회의의 목전에 기본합의를 발표함으로써 미국발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였음. ▶ 일본과 EU는 EPA 발효 즉시 각각 86% 및 96%, 15년 내 각각 97% 및 99%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고, 주요 산업에서 동일한 국제표준을 따르는 등 비관세장벽도 폐지하기로 합의함. - EU 측 민감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경우 평균 8.66%인 대일 수입관세를 발표 즉시~7년 내에 걸쳐 폐지하고, 일본 측 민감품목인 농산품 및 가공농산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발효 시~15년 내 폐지·인하하기로 합의 - 또한 일본은 자동차, 의약품, 섬유 등의 산업에서 EU가 따르고 있는 국제표준 및 기술규제를 따르기로 하는 등 EU 기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비관세장벽 폐지에도 합의하였음. ▶ 이 기본합의는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에 대한 발표로서 양측은 EPA의 연내 체결 및 2019년 초 발효를 목표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투자분쟁 해결절차, 규제 협력방안 등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요 항목에 대한 협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고, 민감품목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완화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 2014년 8월 협상이 완료된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EU 내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일·EU EPA가 한국의 대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나 대EU 수출 주요 품목인 승용차, 자동차부품, 전자집적회로 등에서는 경합 정도가 높은 일본의 경쟁력 강화로 무역전환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은 일본시장에서 EU와의 경합 정도가 낮은 반면 EU 시장에서는 주요 수출품목에서 일본과 상당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철폐는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반면 중간재 수출 확대, 일·EU 간 규제 조화 및 호환성 개선에 따른 일본시장에의 접근성 개선과 한·EU 활용도 제고 등의 긍정적 영향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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