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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KIEP 기초자료 제21권 제8호
발행연도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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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미국은 일본, 중국, EU와 무역협상을 일단락 짓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발효하였으며, 브라질, 에콰도르, 피지, 케냐 등과의 협정을 추진함. - [일본] 상품과 디지털무역에 관한 협정이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고, 추가 협상의제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환율 관련 내용 삽입 등이 언급된 바 있으나, 현재 새로운 논의가 가시화되지는 않고 않음. - [중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며, 2021년 통상의제 중 하나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해결을 들었으나 새로운 협상 개시 여부는 알 수 없음. - [EU] 2020년 8월 농산물 중심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3월 양측은 보잉과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처벌로 상호간에 부과한 관세를 4개월간 중단하는 데 합의한바, 앞으로 포괄적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 [영국] 2020년 5월 공식협상을 개시하여 5차례 회의를 진행한 상황이나, 오는 7월 1일 대통령의 TPA가 만료될 예정이고 2022년 중간선거 이후에나 갱신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여 동 협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2020년 10월 소위 mini trade deal로서 무역규칙과 투명성에 대한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미국은 남미지역 내 커진 중국의 영향력에 대비하기 위해 포괄적 FTA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케냐] 2020년 7월 무역협상을 공식 개시하였는데, 2025년 만료 예정인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을 대체하여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협상 모델을 구축하고, 미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임. ▶ 2020년 EU는 베트남과 FTA를 발효하고, 미국과 관세인하 패키지에 합의하였으며,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CAI) 협상을 원칙적으로 마무리하고, 인도와 8년 만에 협상 재개를 선언함. - [베트남] 2020년 8월 1일 발효되면서 2019년 싱가포르에 이어 ASEAN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투자보호협정도 발효함. - [중국] 2020년 12월 30일 CAI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투자 보호와 투자분쟁 해결에 대한 협상은 서명 이후 2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함. 협정 발효를 위해 EU는 의회 비준과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최근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등으로 EU 내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고 CAI 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면서 CAI 비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멕시코] 2018년 4월 기존 협정(2000년 발효)을 대체할 무역협정에 합의하여 멕시코는 가금류, 치즈,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를 발효 7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양측 모두 아직 비준을 완료하지 않음. - [MERCOSUR] 2019년 6월 전 품목의 관세철폐, 노동권 강화와 환경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무역협정을 타결하였으나, 저렴한 남미제품과의 경쟁에 대한 유럽 농민층의 우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둘러싼 마찰 등으로 단기간 내 비준되기는 어려울 전망임. - [아프리카] 코토누협정이 2021년 11월 30일 종료될 예정인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ACP) 국가 32개국과 7개의 EPA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서아프리카 및 동아프리카와의 EPA는 모든 회원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발효되지 않고 있음. - [인도] 2021년 5월 8년간 중단되었던 FTA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EU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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