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천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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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강란 (대한노인요양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08

수록면: 401 - 4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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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등의 원인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정과 가족에 의한 노인보호기능의 약화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노인복지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관련법제에는 ① 노인개념 및 그 기준의 불명확성, 노인복지시설 관련법제의 비체계성,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침해 등의 총론적 문제점, ② 시설 설치의 신고주의, 민간위탁운영, 입소대상자의 제한, 재정 등 설치․운영에 관한 문제점, ③ 감독기관,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등에 관한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1) 총론적 개선방안으로 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는 규정의 신설, ② 노인복지시설 관련규정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가칭 「노인복지시설법」의 제정, ③ 인권침해에 대한 시설의 관리․감독의 강화, 옴부즈만제도의 도입과 권리구제범위의 확대 등, (2)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① 설치의 허가주의로 전환, ②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 ③ 다양한 대상자선정방안의 강구 등, (3)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① 지역특성에 적합한 관리․감독과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의 신설, ② 미신고시설의 양성화와 엄격한 조치의 필요, ③ 제3의 민간전담평가기구의 설립과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요컨대,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시대에 노인문제는 이제 사회적․국가적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in the total population is increasing due to the prolonged average life expectancy and the rapid decrease of fertility rate caused by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importance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at the social and national levels is growing on account of the weakening of the elderly protection function by the changes of traditional family and value.
The Korean legislation related to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has several problems. Firstly, there is general problems: uncertainty of the elderly concept and standard, non-systemicity of the legislation related to welfare facilities,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of a resident in the facilities. The second is a problem with installation and operation: the principle of report facility installation, a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a restriction on entrance at a facilities due to low income. The third issues are management and supervision: dissemination of supervisory institutions, management to unreported facilities, supervision of the evaluation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improvements to above mentioned problem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reference to general problems, firstly, a new reg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at the elderly are defined as over 65 years ol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tentatively named 「Welfare Facilities of the Aged Act」 which provides collective provisions for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about human rights violation have to be strengthened and Ombudsma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Scope of rights relief need to be expanded.
In regard to installation and operation, secondly, switching to principle of installation permit is essential. It is also important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private operations; The various selection methods of resident at the facilities should be considered.
Thirdly, in connection with the issues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independent management and supervisory agency which is accordance with local characteristics and is capable of systematic management. In addition to, unreported facilities should be controlled strictly and be legalized; It would be appropriate to establish the third private evaluation organization and introduce the certification system.
In conclusion, the perspective to elderly problems have to be transformed from a family level into a social and national responsibility in the coming era of super-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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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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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공창숙 / 2011 /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벤처창업연구 6 (3) : 109 ~ 130

[학술대회논문] - 권금주 / 2010 / 노인복지종사자의 노인학대 인식정도와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 2010년 노인학대 예방세미나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금주 / 2015 /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발전 방안 연구 / 미래사회복지연구 6 (1) : 147 ~ 17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지영 / 2009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개발연구 15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수 / 2002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개선 방안 / 도시와 빈곤 5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46 결정

1.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양로시설은, 양로시설의 설치주체나 목적에 상관없이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춘 시설로서,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식사, 주거와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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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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