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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완 (육군화생방학교)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창간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9 - 74 (36page)
DOI
10.33528/kjma.2017.0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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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핵 억제전략을 고찰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잠수함 위협 등 SLBM 위협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북한의 핵 억제전략을 핵무기 보유수준과 핵 억제 형태로 고찰하였다. 북한의 핵 억제전략은 핵무기 보유만으로 억제되는 실존억제전략에서 이제는 SLBM에 핵무기를 장착하여 억제하려는 최소억제전략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SLBM의 전략적 함의는 SLBM의 은밀성을 활용하여 최소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북한의 핵위협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 미동맹과 맞춤형 확장억제의 4D와 킬체인, KAMD가 무력화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 북한의 주도권 장악과 강압이 예상된다.
한국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잠작전 능력 강화 등 SLBM 대응개념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중 킬체인 보강과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전력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SLBM 요격을 위한 해상 요격체계 구축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능력에 대한 선제타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다양하고 능동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북한의 핵 억제전략 고찰
Ⅲ. 북한의 SLBM 위협 분석
Ⅳ. 한국의 SLBM 대응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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