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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국가와 정치 국가와 정치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9 - 8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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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20년 8월 『21 · 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해군의 전력기획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북한SLBM 위협 고도화라는 안보상황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역대급 전력이라는 점에서 다음의 질문이 대두된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이국가의 안보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해군의 조직이익을 위한 것인가? 관료정치모델식 전력기획으로 비추어지면서 이러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기획은 작전적 효과에 기반한 군사소요 판단으로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따라서 정치적 요소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한편 원자력추진잠수함은 북한 SLBM이라는 위협이 주는 기회와 해당전력을 지원하는 정치권력에 기인한 정치적 기회가 상호작용했다는 측면에서 해군의 조직적 이익을 위한 관료정치모델식 전력기획이라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 제도적 · 기술적 요소, 지속성, 작전효과, 부정적 군조직 문화, 정책적 부조화, 비핵화 문제해결 교착이라는 측면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이 비판의중심에 서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공론화 과정, ROC 정교화 및 제도적 보완, 원자력추진잠수함 3차 방정식 논리개발과 같은 정교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SLBM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료정치모델 #전력기획 #자군이기주의 #SLBM #Nuclear-powered Submarine #Bureaucratic Politics model #Force Planning #Military Self-intere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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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 2016 / 한국외교안보정책에 있어 대통령의 정책조율과 현실적한계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의 SNC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55(3):89~127 google schola 김종하 / 2008 / 한국군의 합리적 소요기획을 위한 방안 - 위협기반기획과 능력기반기획의 대비를 중심으로 - / 국방정책연구 24(2):169~192 dbpia 김현 / 1997 / 미국의 일본 재무장 결정(1950년 9월)의 외교정책 결정론적 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30(4):363~382 dbpia 박창희 / 2018 / ‘전략기반 전력기획’과 한국군의 전력구조 개편 방안 / 국방정책연구 34(2):139~169 Crossref 반길주 / 2020 / 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전략 / 국가전략 26(3):119~15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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