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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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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61 - 1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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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간주되지만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정의는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모델이 주장하는 장애정의는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영될 때에는 법률의 작동을 모순에 빠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점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제시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현행 장애정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접근과 현행 장애정의를 손상에 중점을 둔 특성중심적 장애정의로 전면 대체하는 접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의 접근도 현실적이고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현행 장애정의를 전면 수정하는 후자의 접근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사회적 모델 #손상 #장애정의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Korean nam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social model of disability #impairment #definitions of disability

목차

[요약]
1. 서론
2. 사회적 모델의 장애정의와 법률의 장애정의
3.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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