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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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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3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77 - 1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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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사례연구로 일선 집행현장에서 바우처 논리인 소비자 선택과 제공자 경쟁이 실현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분석하였다. 서울시 OO구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4개 제공기관과 돌보미, 일선공무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선집행과정을, 그리고 보건복지가 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등의 정책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계와 운영을 조사하였다. 총 39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돌보미바우처 집행 일선에서는 정책설계에서 가정한 바우처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과 제공기관의 경쟁은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일선공무원은 공급자지원방식에서와 마찬가지의 관행으로 이용자명단을 기관에 전달하고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회의’를 구성하여 이용자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제공기관과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선택 #경쟁 #Backward mapping #voucher #the Elderly Care Service Voucher #policy implementation analysis #choice and competition

목차

[요약]
1. 서론
2. 사례연구를 구성하는 이론
3.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4.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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